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면책이 되는 그날까지 소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집중하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더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채무 면책은 법에서 정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
채무 면책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넘쳐나는 광고와 애매모호한 설명으로 더욱 혼란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것이예요. 이때 내 상황을 털어놓고 개별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전문가를 잘 만나셔야 하는데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개인회생 신청인데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상담받아보시고 믿음이 가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여러군데 상담 받을 여유가 없다면?
제 블로그 개인회생 관련 글 검색하셔서 읽어보시고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파산 로펌 출신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이 만족하는 친절한 설명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절차를 맡겨 놓으면 바로 되는건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 법원에도 나가야 하는건지,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등등...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막연한 궁금증과 이에 따르는 두려움, 귀찮음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미루시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개인회생 과정이 결코 어렵거나 막막하지 않다는 점 염두에 두고 따라오세요~
개인회생을 쉽게 얘기하면
3년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돈(변제금)을 잘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데요.
1.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회생위원 선임
3. 중지 및 금지명령
4. 개시결정 및 변제시작
-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채권자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변제계획 인가
8. 변제계획 수행
9. 면책
더 핵심만 요약해보면 「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수행 ▶ 면책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변호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이를 법원이 검토해서
개시결정을 한 후에
변제계획까지 승인해주면
(의뢰인)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를 잘 했을 때
(법원)
변제금 외의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말 액기스만 추려낸 것인데요. 각 절차마다 좀 더 상세한 설명들어갑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기도 하고 서류 제출 등을 전자소송을 통해 하셔서 예전보다는 직접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쉬워지기는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처음하시는 분께서 직접 공부를 하시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님들도 개인회생을 직접 처리하려면 경험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아니 제 생각에는 모든 변호사님들께서 변호사가 되고 난 후에 개인회생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저희는 일이고 반복되는 업무다 보니 빨리 숙달이 되고 이해도 빠르지만... 만약 개인회생을 처음해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일단 변호사 내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과 개인회생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발간한 개인회생파산실무 서적입니다.
아무튼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면 상담 내용 및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데, 생활은 어떠한지 등등에 관해 의뢰인에게 요청드린 경위서를 바탕으로, 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작성하구요.
이때, 의뢰인분들이 정말 잘 챙겨야 할 부분이 필수 서류의 준비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이 잘 안되서 개시결정이 늦어지거나 때로는 기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고객님 사건인데 변호사가 더 애가 탑니다. 꼭 연락 잘 받으시고 요청드리는 서류 발급 부탁드릴게요 ㅎㅎ
일단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제출시에 요청드리는 서류를 말씀드리면요.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scourt.go.kr)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② 정부 24 민원 센터 : 정부24 (gov.kr)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최근 3년간의 내역을 전체 내용이 다 나오게 발급해야 합니다.
- 지방세 체납 확인서
③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여러 통
④ 채권자 목록 : 특히 개인채권자가 중요합니다. 카드사, 은행, 보험, 캐피탈, 대부업체 등등
⑤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⑥ 과거부터 현재까지 빚이 늘어난 경위, 소득과 빚을 갚은 경위 등등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저에게 전달해주시면 통상 일주일 내로 개인회생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및 필요에 따라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법원에서 관련 비용을 미리 내라고(예납하라고) 오는데 이것도 안내 드리고요.
이후에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빚독촉, 압류나 가압류 등이 예상되는 채권자가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연락하셔서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2.
회생위원의 선임
회생위원의 경우 외부 회생위원(보통 변호사)과 내부 회생위원(법원 공무원분들)으로 나뉘는데, 대구의 경우 내부 회생위원들만 계시구요.
중요한 것은 회생위원들은 우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신 후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 시간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도 제출하라고 하시구요.
종종(이라 쓰지만 실제로는 많습니다 ...) 채권자들이 빚독촉을 심하게 하거나 압류나 가압류를 곧 할거 같은데 자료를 늦게 주시거나 경위에 대해 늦게 설명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때는 일단 사건번호를 받기 위해 부족한 대로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회생위원님들이 바로 보정권고 내지는 보정명령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보시거나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은 고객님과 저희의 콜라보가 무척 중요합니다! 자료! 경위!
3.
중지 및 금지명령
진행 중인 빚독촉, 압류, 가압류 등을 중지시키기 위해 중지명령을,
예상되는 빚독촉, 압류, 가압류 등을 금지시키기 위해 금지명령을,
통상적으로 앞에서 본 1.번 단계(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면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보통 중지 내지 금지명령 신청 후 2주 정도에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에서 사건번호가 나왔음에도 빚독촉, 압류, 가압류 등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빚독촉, 압류, 가압류 등이 법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4.
개시결정 및 변제시작
-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내려지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3.번의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에 대해서 통상 2 ~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걸려서 보정서를 제출하는데요.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주면... 빨리 사건이 진행됩니다.
아무튼 보정절차 및 검토절차가 끝난 후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경위를 검토하였을 때 일단 개인회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니,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첫 변제금을
모아두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 8. 18.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3개월 내, 그러니까 2022. 11. 17.안쪽의 어느 날부터 변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2. 10. 18.부터 변제한다고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변제는 법원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인데, 개시결정이 되어야 가상계좌가 나옵니다.
문제는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로 인해 개시결정이 2022. 10. 18. 이후에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2022. 12. 20.에 개시결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내기로 정한 변제금을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2022. 10. 18.분, 2022. 11. 18.분, 2022. 12. 18.분 변제금을 개인적으로 잘 모아두셨다가 개시결정이 된 2022. 12. 20.이후에 한꺼번에 내셔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못내셔서 폐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서는 이 변제금(보통 최초 변제금이라고 합니다)을 잘 납부하는가를 보고 채무자의 의지와 실천력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사례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인데 때로는 6개월 이상 개시결정이 늦어져서 6개월치 이상의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매달 안모아둔 경우에는 큰 돈이 되어 버려서 납부를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첫 변제금을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5. 채권자 이의기간
-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근 들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보통은 이의를 잘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저와 상의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6.
채권자집회 참석
많은 분들께서 이 날은 정말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이의 신청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 날 채권자분들도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참석하시면 판사님께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잘 확인했는지 물어보시고, 계획대로 잘 갚으라고 하시며 마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7.
변제계획안 인가
및
8.
변제계획 수행
채권자 집회이후 판사님께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하시는데요.
채권자 목록(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이 얼마인지)이 확정되었고, 변제계획안(매달 얼마씩 갚겠다)대로 변제를 잘 수행하시면 된다는 결정입니다.
이후에는 36개월 중 나머지 기간동안 기존과 같이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이 변경되거나 갑작스레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겨서 변제계획 대로 변제를 못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바로 변호사 내지 법무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통상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때로는 적절한 사정을 소명해서 변제금 납부를 연기 내지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신청해볼 수도 있거든요.
9.
면책
변제금을 다 납부하셨다면 드디어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깁니다. 즉,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무 중 변제금을 납부한 부분 외의 나머지 채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채무자분들에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와 함께라면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진행하시다 보면 나를 억누르는 빚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공장처럼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곳
변호사님 한번 만나기 어려운 곳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는 곳
vs.
내 일처럼 사건을 처리하는 곳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는 곳
친절한 설명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곳
전자보다 후자를 원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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